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2조9000억 원을 270만 가구에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모든 가구가 일괄적으로 받는 방식은 아니다. 가구 구성,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급 대상과 예상 금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뒤에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0.5~1.0%포인트 낮아진다.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담보대출 금리는 최대 연 1.2%, 신용·연대보증 대출은 연 2.7%가 적용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연 1.0%로 조정됐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성수품 18만3000톤 공급,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43조4000억 원 공급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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