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과 10월 두 달간 상생페이백 환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 220억 원의 소비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1조 37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민생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 회복과 전통시장 중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국민에게 증가분의 최대 2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액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총 30만 원까지이며, 전국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상생페이백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를 실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증가한 소비가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중 2024년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상생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신청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했으나 현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9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은 10월 15일에, 10월분은 11월 15일에 지급되었으며, 11월분은 12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환급 수단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편의성 또한 대폭 개선되었다. 기존에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나뉘어 있던 앱은 2025년 3월부터 하나로 통합되어 충전, 결제, 잔액 조회를 하나의 앱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골목형 상점가를 600곳으로 늘리고, 학원, 병원, 노래방 등 일부 업종의 가맹을 허용하며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국민은 자동으로 응모되며, 소비액 5만 원당 복권 1장이 지급된다. 1등 2,000만 원(10명)을 포함해 총 10억 원 규모의 경품이 준비되었으며, 당첨자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