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겠다며 내놓은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오늘(25일) 금요일은 5·0 끝자리 출생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사흘째인 7월 23일 24시까지 총 2,148만 6천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체 대상자 중 42.5%가 신청한 셈이며, 지급 확정된 금액은 총 3조 8,849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내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오는 26일 토요일부터는 기존의 출생연도별 5부제 신청 방식이 종료되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된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이번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 지원금도 있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3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인구 감소 문제를 겪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1차 신청 접수는 9월 12일 오후 6시에 마감될 예정이다.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모두 운영한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 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제휴 은행 창구를 찾으면 된다. 다만 은행 창구는 영업시간을 고려해 오후 4시까지만 운영된다.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본격화했다. 26일 토요일부터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쿠폰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소비 심리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정책 시작과 동시에 일부 소비자들이 담배를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설계 방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시민들의 발길은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 대형마트 대신 동네 마트와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상인들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소비쿠폰 사용 문의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수 고객이 담배 구매를 원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용처가 제각각이고 일부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등 복잡한 사용 조건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는 것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가게마다 쿠폰을 받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번거롭다"며 "차라리 가격이 정해져 있고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는 담배를 미리 사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상황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민생지원금 절망편'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해 담배 15갑을 구매했다는 인증 사진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일부 애연가들은 이번 지원금을 '흡연지원금'이라는 씁쓸한 농담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라는 정책 목표와 어긋난다. 담배는 대표적인 저마진 상품이기 때문이다. 통상 일반 상품의 마진율이 20~30%에 달하는 반면, 담배의 마진율은 5% 수준에 불과하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면 점주 손에 떨어지는 돈은 고작 200원 남짓이다. 매출액 자체는 오를지 몰라도, 가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전문가들은 담배가 보관이 쉽고 가치가 일정해, 추후 현금화가 가능한 '담배깡'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정부가 의도한 소비 진작이 아닌, 현금 교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논란 속에서도 쿠폰 신청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된다. 26일부터는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가능하다. 반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제휴 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은행은 오후 4시)에만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다음 날 쿠폰 포인트가 충전된다. 쿠폰은 기존 카드 포인트와 별도로 관리되며, 사용 가능 매장에서 결제 시 카드 잔액보다 우선하여 자동으로 차감된다. 결제가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나 카드사 앱 알림을 통해 사용 금액과 남은 잔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신청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 기한이다. 지급된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환수되어 자동으로 소멸된다. 정부는 2차 지급도 계획하고 있다. 2차 신청 및 지급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정됐다.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이며,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방침이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서민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담배 사재기와 같은 현상은 이러한 정책 목표를 무색하게 만든다. 돈이 특정 품목에만 쏠리면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저마진 구조 때문에 정작 상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품목 제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사회적 목표와도 상충하는 주류·담배 등의 품목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품목을 제한할 경우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신청일 바로 다음 날 해당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쿠폰이 충전된다. 이렇게 충전된 쿠폰은 사용 가능 가맹점에서 결제 시, 개인의 카드 잔액이나 포인트보다 우선으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결제가 완료되면 즉시 문자메시지나 카드사 앱 알림을 통해 사용 금액과 남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반드시 사용 기한을 지켜야 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환수되어 자동으로 소멸된다. 정부는 1차 지급에 이어 2차 소비쿠폰 지급 계획도 확정했다. 2차 신청 및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이며,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이제 막 첫발을 뗐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쿠폰 사용이 본격화하면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