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부정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쉽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관세 덕분에 미국의 국가안보는 크게 강화됐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됐다”며 “어둡고 사악한 세력만이 그 종식을 원할 것”이라고 비판 세력을 견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각종 관세를 신속하게 부과해왔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입 규제 권한에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도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자동차·소매업계를 중심으로 전례 없는 비용 부담을 초래했다. 코스트코를 비롯한 수십 개 기업이 이미 ‘상호 관세’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코스트코 측 법률대리인은 소송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설정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관세 행정명령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판결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