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기간 연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한 '상생페이백'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까다로운 심사 과정 없이,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친 뒤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카드 한 개를 등록하면 모든 온라인 신청 과정이 마무리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오프라인 지원 체계도 마련됐다. 평일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정된 신청지원처를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과 향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실물 카드를 잊지 말고 지참해야 한다. 다만 시중 은행 창구(국민·신한·우리·농협·농축협)에서는 직접적인 신청 접수를 받지 않고 안내 서비스만 진행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상생페이백의 지급 시기는 소비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참여자들이 환급 일정을 예측하기 쉽다. 구체적으로 9월 소비 실적에 대한 환급금은 10월 15일에 지급되며, 10월, 11월, 12월 사용분에 대해서도 각각 11월, 12월, 내년 1월 15일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 접수는 9월 15일 오전 9시에 시작되어 12월 31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내에 단 한 번만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발생한 소비 증가분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된다. 하지만 12월에 임박하여 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12월 신청자의 경우 9월부터 11월까지의 과거 소비분에 대한 환급은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만 원 한도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편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데 유리하다.
상생페이백 제도의 핵심 환급 구조는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전체 카드 소비 실적을 바탕으로 월평균 소비액을 먼저 산출한다. 이후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이 평균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20%를 지원금으로 산정하여 돌려준다. 지급되는 형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며,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월 최대 10만 원, 사업이 연장된 12월은 최대 3만 원이다. 이렇게 지급받은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라는 넉넉한 유효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를 도왔다.
환급액을 계산할 때는 개인이 보유한 모든 국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실적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반영된다. 따라서 특정 카드를 지정하여 사용할 필요 없이 평소 소비 패턴대로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2024년에 국내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이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등록 외국인 전체를 아우른다. 소비 실적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2024년의 소비처 제외 업종 등은 2025년 9~12월 실적 계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금 납부나 대중교통 요금 등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항목은 별도 공지된 목록을 통해 확인해야 착오를 줄일 수 있다. 당초 이 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정책의 긍정적 파급력을 높이고자 12월까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연말연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