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다른 대법관 4명과 지귀연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청문회를 추진하며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당시에는 야당이었다. 집권 여당이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청문회를 여는 건 초유의 일이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누적된 불만에 따른 걸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 개혁안 처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법부는 과거 사법개혁 사례를 보더라도 관련 논의에 사법부 참여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 관련 논란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사법개혁 추진에 불편한 시선이 읽힌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사법에 한발 더 다가서는 제도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
오늘(23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될 MBC ‘100분 토론’ ‘‘조희대 논란’‥사법개혁 어디로?’ 편에서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사법 개혁을 둘러싼 쟁점을 놓고 토론한다.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