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최종 기준을 이번 주 중으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비쿠폰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된 쿠폰의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0일, 늦어도 12일경에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급 기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협의에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핵심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이나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했음에도 소득이 낮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cut-off)'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안이 유력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약 771만 원(세전) 수준이 소득 상위 10%의 경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27만 3,380원 이하일 경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역차별 우려가 있어 별도의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2021년 국민지원금 당시에도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 원 이하까지 대상을 넓혔고,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한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오는 9월 12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98.2%가 1차 쿠폰을 수령했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91만여 명은 기한 내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