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대다수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며,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월 소득 약 502만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 약 825만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 약 1055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 약 1280만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검토 중인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 및 배당 등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이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7월 지급이 시작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차등 지급한 결과, 전체 대상자 5060만여 명 중 96%가 넘는 4800만명 이상이 신청을 완료했다. 총 지급액은 8조 7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민은 지급 수단으로 신용·체크카드(약 70%)를 가장 선호했고, 지역사랑상품권(18.4%)과 선불카드(12%)가 뒤를 이었다.
1차 쿠폰 지급은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졌다. 행정안전부와 카드사 분석 결과, 쿠폰 지급 첫 주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매출이 7.6% 증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는 사업장 절반 이상(55.8%)이 매출 증가를 체감했다고 답했다. 특히 사용액의 상당 부분이 음식점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발생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2차 소비쿠폰의 최종 지급 기준과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용 기한 및 사용처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음식점, 동네 마트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최종 지급 기준과 세부 시행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하반기 내수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