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요일제 폐지…오늘부터 전국민 신청 돌입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오늘(26일)부터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신청 초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닷새간 운영됐던 요일제가 폐지되면서 신청을 미뤄왔더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1인당 최대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총예산은 약 13조 원에 달하며, 정부는 소비 진작을 통해 약 0.2%p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되며,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 식당, 마트, 학원, 병의원 등에서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일각에서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소비쿠폰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추가 혜택을 내걸었다. 8월 31일까지 1차 지급분을 모두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1차 지급과 별도로 오는 9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