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로이터통신은 ‘2010년에 전 세계에서 60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한 발표를 보도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세계폐재단(WLF)과 미국암협회(ACS)의 ‘담배지도’ 암보고서를 인용. 담배가 유발한 각종 암, 심장병, 폐기종 등의 질병으로 인한 결과를 예측한 것이다.
정부는 얼마 전 담뱃값을 인상해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가격정책(담뱃값을 올려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전문용어)을 내세운 바 있으나, 정책은 결국 보류됐다.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색다른 방안을 구성 중인지, 담배값 인상에 대한 자초지종은 지금도 오리무중 상태다.
실제 담뱃값 인상의 궁긍적인 목적이 국민건강 증진기여에 있었음에도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유는, 정부가 세수보충 방법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건강권증진이라는 이 제도의 본래목적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상위의 국민보건정책이 절대 경제논리나 정치적 이유로 해석돼 본래의 취지가 외곡돼서는 안 될 것이다.
(도움말: 한국금연연구소)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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