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14개 조항 전문을 처음으로 공식 공개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제3조는 최대 60일 이내 최종 합의 협상 완료를 규정하며, 상호 합의 시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장 주목받는 조항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4·5조다.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에 착수해 30일 이내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은 60일간 수수료 없는 양방향 자유 통항을 보장하되, 이후 관리 및 해양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할 여지를 남겨 논란이 예상된다.
제6조는 미국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000억 달러(약 465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경제 발전 계획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제10조에 따라 미 재무부는 서명 즉시 이란의 원유·석유제품 수출을 허용하는 면제 조치를 발효하며, 제11조는 동결 자산 해제 절차를 협상을 통해 확정하도록 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가용 수단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결렬 시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MOU에는 이미 양측 전자 서명이 이뤄졌으나 구속력 있는 합의 체결 전까지 어느 쪽이든 철회할 수 있다.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이란 측의 대면 서명식이 예정돼 있다.
미국과 이란이 14개 조항의 종전 MOU 전문을 공식 공개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 60일 한정 조항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핵 폐기 이행 방식, 3000억 달러 재건 계획, 제재 해제 일정 등이 향후 최종 합의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정민 기자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