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0시를 기해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4차 최고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한 수준인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유소 가격도 연일 오름세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은 ℓ당 2030원대 후반에 진입했으며, 경기·제주·강원·충청 지역도 2000원 선을 넘어섰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 역시 2000원 턱밑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기름값 오름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차 최고가격 결정을 앞두고 정유업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가격 상한 설정으로 공급가가 억제될수록 국제유가와의 격차가 벌어져 손실이 불가피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최고가격이 국제 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앞서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사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혔으며,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 5조원가량을 편성했다. 그러나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마저도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손실 보전 규모와 산정 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원유 수입 경로 다변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중동 지역 원유 도입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미국산 원유 도입량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협상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협상 결과 역시 4차 최고가격 설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