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서는 이명현 특검과 박지영 특검보 등 3대 특검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특검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특검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가동된 3개의 특별검사 수사가 180일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막을 내렸다.
이른바 ‘3대 특검’이라 불린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은 각각 내란·외환 의혹, 각종 청탁·비리 의혹, 그리고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했다. 전체 파견 검사만 120명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와 이례적인 속도로 ‘매머드 특검’이라 불리기도 했다.
수사를 지휘한 이명현 특검과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사상 초유의 3대 특검…무엇을 밝혔고 무엇을 남겼나
특히, 비상계엄의 목적이 권력의 독점 및 유지에 있었다는 점과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명확히 한 점이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제한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비협조 등으로 핵심 사안을 모두 규명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김건희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수사 대상만 16개로, 가장 광범위한 의혹을 다뤘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라고 했지만, 수사 결과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한 청탁과 금품 수수 정황이 확인됐다.
그러나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12개 사건이 ‘추가 수사 필요’ 등을 이유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면서, 상당수 사건은 특검 단계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채상병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VIP 격노’의 실체를 규명했다. 그러나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책임 규명은 미진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 특검이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
180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3대 특검은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여야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둘러싸고 연일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정치적 외풍이나 이해관계로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과연, 지금의 특검 제도는 처음 만들어진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짚어본다.
SBS ‘뉴스토리’는 3일 토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
이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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