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유튜브 방송 출연 당시 부적절한 발언과 배우자의 아파트 매매를 둘러싼 ‘갭투자’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9일 공개된 한 유튜브 채널 출연에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구체적으로 이 차관은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며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고위 공직자의 현실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즉각 쏟아졌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총괄 책임자가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의 공분을 샀다.
논란은 배우자의 아파트 매입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커졌다.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씨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 규모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잔금을 치르기 전 14억8000만원의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을 잔금 치르기에 사용한 ‘갭투자’ 정황이 드러났다.
더욱이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차관은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보유한 채 33억원대 판교 아파트를 새로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고등동)는 떨어졌다가 회복되지 않아 좀 기다렸다”며 “좀 더 올라가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 좋겠다”고 말해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정책을 설계한 당사자가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가격 상승을 기다리며 시세차익을 노린 행위를 보였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 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차관 발언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차관의 사과를 들었는데 오히려 배우자 탓을 하더라. (사과를) 안 한만 못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기자 질의응답 없이 약 2분간의 짧은 입장문 발표로 마무리해 “형식적인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 내부에서도 “민심 수습을 위해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전해지기도 했다.
결국 부담감을 느낀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맞춰 주말 사이에라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책사’로 불렸던 이상경 차관의 사퇴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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