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대목 겨냥 2차 민생회복지원금 9월 22일 지급 개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명절 소비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었다.
1차 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것과 달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이다. 1차 지급 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받았던 일반 국민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모두가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소득·자산 기준 적용해 상위 10% 제외… 2차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기준, 건보료로 대상자 선별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보편성과 선별성의 균형을 맞추고자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정부가 발표한 잠정 기준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 가구이다. 구체적인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이다.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소득 기준 외에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선별 지원 방식을 통해 약 1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며,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정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고령 1인 가구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 조항을 검토했다. 최종 지급 기준과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9월 10일경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2차 지급이 완료되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총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난다.
지난 7월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95%가 넘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집행되었으며, 정부는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이 추석 대목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지원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역시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22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신청
2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1차 지원금 신청 시 이용했던 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 NH농협 등)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해서도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하는 방식 외에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용처 확대 검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정부는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1차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민 편의를 높이고 소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 및 사행업종 등에서의 사용은 여전히 제한될 방침이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1, 2차 지급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1차 지원금 집행 결과, 외식과 생필품 구매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차 사업의 경기 부양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과 맞물려 지급되는 2차 민생지원금이 내수 소비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