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대목 겨냥 2차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9월 22일 지급 개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명절을 전후한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소득·자산 기준 적용, 상위 10% 제외
이번 2차 지원금은 보편성과 선별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잠정 기준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 가구이다. 구체적인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이다.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소득 기준 외에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선별 지원 방식을 통해 약 1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며,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정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고령 1인 가구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 조항을 검토 중이며, 최종 지급 기준과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9월 10일경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간편 신청 및 사용처 확대 검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9월 22일부터 주요 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 NH농협)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해서도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외에 선불카드나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1차 지원금 사용 시 제기되었던 일부 업종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2차 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차 지원금 성과와 2차 효과 전망
앞서 지난 7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차등 배분되었다. 대상자 약 5,060만 명 중 4,893만 명이 신청해 96.7%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총지급액은 약 8조 8,61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사용 행태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외식(30.4%)과 생필품 구매(30.2%)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가 문화·여가·취미와 미용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출했고, 40대는 교육·학원비 지출 비중이 12.6%로 높게 나타났다. 50대와 60대는 각각 33.1%, 39.4%를 생필품 구입에 사용해 세대별로 다른 소비 패턴을 보였다.
정부는 1차 지원금 집행의 경기 부양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심층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2차 사업은 명절 전후 소비 진작과 민생 체감도 상승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