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7일) 열렸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 복권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은 남아있지만,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 복권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반면 최근 직접 사면, 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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