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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韓 교육 대책 실효성

한효주 기자
2025-05-30 0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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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뉴스토리’ (제공: SBS)

31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서는 한국 교육의 병폐를 진단하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교육 대책의 실효성을 짚어본다.

우리는 모두 ‘교육지옥 동맹’

대한민국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는 ‘유치원 입학시험’은 물론, 이를 위한 ‘4세 고시’, ‘7세 고시’가 현실이 됐다. 이쯤 되면 마치 태어나자마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실험실 같은 곳이 아닐까? 왜 이렇게 교육이 변질되고 있는 걸까?

‘교육=입시’?.. 잊어버린 교육의 본질

그건 일명 SKY를 정점으로 한 학벌사회가 근본 원인이다. 우리의 공고한 학벌주의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한해 수험생 중에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0.5%에 불과하다. 우리 아이들은 약 30만 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4명 중 1명이 성적으로 인한 불안, 우울감 때문에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 본다는 나라가 됐다.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은 ‘교육지옥 동맹’에 합류해 막대한 시간과 돈, 열정을 소모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안 될 수 있을까?

1등만이 살아남는 무한 경쟁의 교육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주목받고 있다. 전국 9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각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책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저자 경희대 김종영 교수는 이 대안이 ‘SKY’로 향하는 좁은 길의 병목현상을 줄일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인구 소멸로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지방 소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교 간 ‘공동학위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21대 대선 후보들도 교육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SBS ‘뉴스토리’는 31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

한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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