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5일 약 353만개사에 21.4조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로,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 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중기부는 지원 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 및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다. 최종 검증 후 결과 통보와 함께 지급을 실행한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 수는 약 11.4만개사이며, 대부분은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 약 1.5만개사는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았다.
한편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7월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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