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치료감호에 남겨진 사람들

KBS ‘시사기획 창’이 치료감호 제도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여러 차례 무전취식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유호균 씨는 형기가 끝나면 출소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유 씨가 국립법무병원 문을 나선 것은 11년 뒤였다. 형벌에는 정해진 끝이 있지만 치료감호의 종료 시점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람을 치료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현실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교정시설에 남거나, 선고받은 형기를 넘긴 뒤에도 병원에 머무르는 사례가 나타났다.

‘시사기획 창’은 먼저 국립법무병원의 내부를 살펴본다. 올해 6월 기준 국립법무병원 재원자는 823명인 반면 이들을 담당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9명이다. 취재진은 병원 내부에서 회진과 병동 생활, 치료 과정을 따라가며 치료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이유를 짚는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의 현실도 조명한다. 교정시설의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6년 3,296명에서 올해 6월 6,180명으로 늘었다. 반면 치료감호 청구는 2021년 78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7건에 그쳤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 시설로 보내는 과정에서 어떤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형기가 끝난 뒤에도 병원을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도 이어진다. 국립법무병원 재원자 3명 중 2명은 함께 선고받은 형기를 이미 넘긴 상태에서도 병원에 머물고 있었다. 취재진은 퇴원 여부를 결정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참석자들을 만나 실제 퇴원 심사에서 무엇을 고려하는지 들여다본다.

퇴원 이후의 삶도 문제다. 거처와 통원치료,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회로 돌아간 뒤 다시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재진은 국내 지역사회와 일본의 사법정신의료 현장을 찾아 치료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시사기획 창’이 치료감호의 입구부터 퇴원 이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추적한다.

한편 KBS ‘시사기획 창 : ‘죄와 병:사라진 사람들’은 오는 22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허정은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