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잇따른 부실 수사가 시민들의 분노를 사며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을 공개 질책하며 총리실에 경찰 개혁을 위한 기구 마련을 지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찰개혁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수사 역량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 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수사권 확대로 경찰에 막대한 권한이 부여된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담보할 제도적 보완과 시급한 개혁 과제들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1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은 ‘부실·축소·은폐까지… “경찰 못 믿겠다”’를 주제로 현재 경찰 시스템을 정밀 진단하고 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집중 토론한다.
이날 방송에는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금태섭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창민 변호사가 출연한다.
이들은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과 함께,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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