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소속 임직원 1명이 18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유사 임직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소속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했다.
검찰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 유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을 틈타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국제유가가 통상 3~4주 후 국내 가격에 반영됨에도 전쟁 발발 직후 주유소 기름값이 일제히 급등한 배경에 정유사들의 계획적 담합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또한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영주유소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 계약을 맺고, 특정 정유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강제해 가격 경쟁을 차단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23일 정유 4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HD현대오일뱅크 임원 구속을 계기로 나머지 정유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 시도 등 후속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유가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나머지 정유사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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