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페이백'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가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국민들의 카드 소비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생페이백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번호와 본인 명의 카드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개인이 보유한 9개 카드사(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 BC, NH농협)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캐시백을 관리할 주관 카드사 한 곳을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10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따라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되는 환급금을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해 전달한다고 밝혔다. 환급액은 11월 15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일괄 충전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캐시백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실질적으로 소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환급 대상 국민은 사전에 디지털 온누리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마쳐야 환급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있다. 따라서 카드 사용 실적에 포함되는 업종과 제외되는 업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카페,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대부분의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실적으로 인정된다. 반면,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아울렛, 면세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의 사용액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결제액과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신차 구입 비용도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등 비소비성 지출 역시 실적 산정에서 빠진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카드사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이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