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지원금 9월 지급 확정, 소득 기준 선별 지원 본격화
정부가 두 번째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했다. 1차 전 국민 지급과 달리,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기준을 적용해 인구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및 지급은 2025년 9월 22일 월요일부터 시작해 10월 31일 금요일까지 약 4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지원금이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 소비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2차 지원금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움이 더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수정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을 활용해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선을 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세부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추가적인 모의 분석을 거쳐 9월 중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국민의 관심은 자신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 '기준 중위소득 210%' 유력
2차 민생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잠정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여러 복지 정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지표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상한선이 정해진다.
1인 가구: 월 소득 약 502만원 초과 시 제외
2인 가구: 월 소득 약 825만원 초과 시 제외
3인 가구: 월 소득 약 1055만원 초과 시 제외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에 따라 기준 금액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 중이다.
'숨은 자산가' 걸러낸다…재산·금융소득 기준 추가 검토
정부는 월 소득이 기준선 아래에 있더라도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막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추가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이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산 기준의 추가는 건강보험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자산 격차를 반영하려는 시도다.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을 더 정교하게 선별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차와 유사…별도 신청 필수
2차 민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1차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1차 때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첫 주에 적용될 전망이다.
신청 방식은 국민 편의를 고려해 1차와 동일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신청: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지급 수단 역시 1차 때 선택했던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 중 대상자 선정 기준 최종안과 함께 구체적인 신청 방법, 사용처, 사용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국민은 발표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