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제외 대상인 '소득 상위 10%'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280만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세 과표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고액 자산가도 배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최종 기준을 9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소비쿠폰, '소득 상위 10%' 누가 제외되나…기준 윤곽 드러나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10%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차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된 것과 달리, 2차 지급은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구체적인 제외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자산까지 고려해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4인 가구 월 소득 1280만원이 '상위 10%' 경계선
정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에서 제외되는 약 506만 명, 즉 소득 상위 10%를 가르는 잠정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설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지표이다.
새로운 기준을 가구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는 825만원, 3인 가구는 1055만원, 4인 가구는 128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와 전 국민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모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지급 기준은 분석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 외 '고액 자산가'도 제외 검토
정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로는 높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도 마련 중이다.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가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했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정부의 이러한 접근은 과거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역시 당시의 기준을 참고해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도 고려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소득 기준 산정 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 소득이 같아도 생활에 필요한 고정비 부담이 커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낮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각각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같은 외벌이 가구보다 보험료 총액이 더 높아 소득 상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1차·2차 신청 기간과 지급액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1차와 2차에 걸쳐 지급된다.
1차 신청: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1차 지급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수급자는 4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0만원, 일반국민은 15만원을 받았다. 비수도권이나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원 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되었다.
2차 신청: 2025년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1차 지급 대상자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쿠폰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등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