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지난달 21일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높은 참여 열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침체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원(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1차 민생지원금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이며, 시민들은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앱,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과 제휴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 역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지급 속도도 빨라 신청 다음 날이면 바로 지원금이 충전되는 등, 초기 민생지원금 신청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국민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민생지원금 사용처로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원금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망이 아닌,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으로 흘러가도록 설계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동네 마트, 음식점, 미용실, 약국, 병원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았다면 해당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업소 등은 민생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모든 지원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문제는 정책의 취지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자마자 중고 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이른바 '지원금 깡' 게시물이 등장했다.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결제하고 차액을 챙기는 방식이다. 일부 업주들은 사용 제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다른 가게의 단말기를 빌려와 대리 결제해주는 편법을 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칼을 빼 들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불법 현금화하다 적발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위 결제를 한 가맹점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요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등의 키워드를 차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도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