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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3사, 2025 대선 출구조사 "무단 인용 시 강경대응"

김민주 기자
2025-05-22 13:05:55
지상파3사, 2025 대선 출구조사 "무단 인용 시 강경대응"=지상파 3사(SBS·MBC·KBS)가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는 투표 마감 10분 후인 오후 8시 10분 이후부터 인용할 수 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6월 3일 투표마감 10분 뒤 오후 8시 10분 인용 보도 가능


지상파 3사(SBS·MBC·KBS)가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는 투표 마감 10분 후인 오후 8시 10분 이후부터 인용할 수 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한국방송협회(협회장 : SBS방문신 사장)와 함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 예측을 위해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를 구성하고 출구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는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로 1만1천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KEP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인용 보도 기준을 배포하고,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인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EP가 발표한 인용 보도 기준에 따르면 당선자 예측 및 예상 득표율은 투표 마감 10분 후인 오후 8시 10분 이후부터 인용할 수 있다.

인용 보도 시에는 화면에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예측(출구) 조사'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KEP 이민영 위원장(KBS선거방송기획단장)은 "출구조사는 신속 정확한 선거결과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출구조사 데이터는 정부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검증할 유일한 도구로서의 의미도 크다"라고 설명하고, "출구조사 결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방송3사의 지적재산으로 방송3사의 허락 없이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이다"고 부연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출구조사 결과 무단 인용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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