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내놨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2년 기준 10%)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확대함으로써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최대 20~11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엄마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령 산모(35세 이상)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기형아 검사비 최대 100만원과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새롭게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부부와 난임 시술을 시도 중인 난임 당사자, 난자 냉동 시술을 한 미혼여성,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을 낳게 하는 것보다 낳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준비가 되어있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조금 더 열리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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