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보 약자 임차인 위한 ‘전월세 정보몽땅’ 선보인다

‘깡통전세’ 등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2022년 2/4분기 서울 시내 지역, 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매년 서울 시내에서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47만 가구가 주택임대계약 시 임차물량, 정확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지표 발표를 위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를 개발,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에게 가장 필요한 임차물량 예측 정보와 함께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한다.

먼저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하여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전·월세를 구할 때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원하는 조건에 다소 못 미치거나 거래가격이 부담되더라도 섣불리 계약하는 사례를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물량 예측은 지역별(자치구, 법정동별), 면적별(40㎡ 미만, 40~85㎡ 미만, 85㎡ 이상), 유형별(주택유형, 건축연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별) 등 세분화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금액,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사전에 확인하고 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 유형 등 동일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 90% 이상 지역을 구분함으로써 깡통전세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직접 계산하여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 임대차 계약 협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한다.

이는 전세가율과 마찬가지로 동일 층과 면적에서 이뤄진 실제 거래를 비교하여 지역별, 주택유형별(아파트, 연립다세대)로 분석했으며, 전세가율과 함께 매 분기별 공개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전·월세 전환뿐 아니라 전세에서 반전세 또는 반월세로 바꾸는 협상에서도 자치구별 전환율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계약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자료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으로 쉽게 표현된 안내 자료도 함께 게시할 예정이며, 실제 지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의 협약을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보 측면 약자였던 임차인이 ‘전·월세 정보몽땅’에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 지표를 활용,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불안해하거나 불리한 계약에 놓이는 일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주택 거래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전·월세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시장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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