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배우 송덕호, 징역형 집행유예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송덕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21년 4월 병역면제 알선업자 구모씨에게 1천 5백만 원을 주고 뇌전증 증상을 꾸며 지난해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을 통해 병역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재호 기자 mirage0613@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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