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박수홍이 두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고 수입도 회사에 귀속시킨 만큼 친형 개인에게 박수홍이 주장하는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수홍과 친형은 2020년 7월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박수홍 측은 해당 계약과 별도로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며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회사 지분 70%를 보유할 수 있도록 주식을 넘겨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한 개인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고,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은 박수홍이 직접 사용했거나 본인 계좌 사이에서 이체된 점 등을 보면 해당 주장이 제대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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