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을 일주일여 앞둔 경기도정이 누적 채무 7조원이라는 '재정 파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경기준비위)는 경기도 누적 채무를 7조원으로 진단했다.
앞서 김영진 경기준비위 부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 문서만 가득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경기준비위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재정 소요액 중 3132억원이 아직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비상금' 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용 재원마저 1300억원 수준에 불과해 대규모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용 재원 3조5000억원 중 1조원이 차입으로 조달된 만큼, 경기준비위는 인적·물적 재정 효율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당선인은 이를 "전형적인 남 탓"으로 규정하며 "재정 악화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대외 상황만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경기도의 모든 세부 사업과 출연금 현황, 당시 의사결정 과정까지 전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도청 내부에서는 반론도 나온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금 차입, 2024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전액 삭감 이후 도비 954억원 추가 투입, 국가 R&D 예산 감축 이후 자체 예산 확대 등 복합적인 대내외 위기 대응이 재정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2022년 대비 올해 본예산이 19.2% 증가하는 동안 복지 분야 예산은 39.5%, 국·도비 매칭 비용은 50.8% 급증했다.
또한 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조직 신설도 일단 유보하고 AI 행정 혁신 기반의 조직 진단 이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추 당선인은 같은 날 SNS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촉구하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삭제와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다"며 "국회가 결단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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