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투표용지 대란, 국정조사 간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쇄 기준 완화 결정 과정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11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전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다.

해당 결정은 선관위원회의 공식 심의·의결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송파구선관위는 잠실3동과 잠실4동을 제외한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정했다.

이후 선거 당일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20곳으로 가장 많은 부족 사례가 보고됐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증가와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 대량 투표용지 보관 및 검수 부담, 잔여 용지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인쇄 기준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 편의가 앞선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투표율은 선거마다 달라질 수 있는 변수인 만큼 지나친 인쇄량 축소가 예측 실패와 현장 혼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선관위 노동조합은 선거 업무가 특정 인력에 집중되면서 현장 대응 역량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송파구선관위의 경우 직원 13명이 146개 투표소를 관리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지역을 관할한 민소영 송파구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고,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9일 이를 받아들여 해촉했다.

민 전 위원장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과 함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현재 송파구선관위는 김한광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진상 규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국민의힘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대응 과정’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다만 조사 범위와 특위 구성 방식을 놓고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대상으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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