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상품이 5월 22일 출시됐다. 6000억 원 규모로 은행·증권사 25곳에서 선착순 판매되며, 3년 이상 투자 시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국민성장펀드 출시일 5월 22일…AI·반도체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최대 40%
국민성장펀드란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을 조성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수소, 미래차, 방산,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대형 정책 펀드다. 개인이 가입하는 '국민참여형' 상품은 국민 자금 6000억 원과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합쳐 모펀드를 구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40%는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한다.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3곳이 담당하며, 어느 회사의 펀드에 가입해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재정모펀드 운용사로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선정됐다.
국민성장펀드 가입 조건과 가입 방법
가입 방법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광주·아이엠뱅크 등 10개 은행과 미래에셋·삼성·KB·NH투자·한국투자·신한투자·메리츠·우리투자·하나·대신·신영·아이엠·유안타·키움·한화투자증권 등 15개 증권사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은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 원, 5년간 누적 총 2억 원이다.
서민 우선 배정 일정
전체 판매 물량(600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1200억 원은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서민 전용 물량으로 우선 배정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로,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하다. 잔여 물량은 3주차부터 소득 조건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혜택, 구체적으로 얼마나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이다. 투자금액 3000만 원 이하 구간에는 40%, 3000만~5000만 원 구간에는 20%, 5000만~7000만 원 구간에는 10%의 소득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5500만 원을 투자했다면, 3000만 원에 대해 1200만 원(40%), 2000만 원에 대해 400만 원(20%), 500만 원에 대해 50만 원(10%)을 각각 공제받아 총 1650만 원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코스닥벤처펀드가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1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세 폭이 상당히 크다.
연말정산 시에는 별도 서류 없이 펀드 납입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도록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증명서류 의무 제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9%, 고소득자에게 유리
소득공제 외에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도 주목할 만하다. 납입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9%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 없이 과세가 종결된다. 일반 펀드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49.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해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고소득 투자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더 크게 체감된다.
손실 20% 정부 부담, 중도 해지 조건
정부 재정이 각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손실 발생 시 최대 20% 범위에서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 단,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전에 중도 양도하거나 환매할 경우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된다. 다만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면 추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다. 중도 인출은 가능하며, 인출 시 그만큼 납부 한도가 복원된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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