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휘발유 1724원 · 경유 1713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뜻·기간은?
주유소 기름값 상한제
13일 0시부터 정부 주도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뜻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국민 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넘기는 석유제품의 도매 공급 가격 상한선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유가 자유화 조치가 단행된 1997년 이후 약 30년 만에 물가 안정을 위한 강력한 카드가 다시 등장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한시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만료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 상황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산정하며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정학적 위기가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시장 개입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정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변동 추이와 국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다시 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석유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가동되었다.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해외 수출에 몰두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각 정유사의 석유 수출 물량을 전년 동기 수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시세 차익을 노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도 전면 금지하며, 위반 사업장에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최고가격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유사의 합법적인 영업 손실분은 철저한 회계 검증을 거쳐 정부 재정으로 일정 부분 보전할 계획이다. 주무 부처 관계자는 당분간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30년 만에 부활한 가격 통제 정책이 국내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수 있을지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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