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허위사실 용인 범위, 영향 정도 고려해야"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2심의 무죄 판단, 법리 오해하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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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
김진아 기자
2025-05-01 15:29:13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2심의 무죄 판단, 법리 오해하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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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저작권 전문 변호사 law@bntnews.co.kr 법무법인 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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