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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성과’ 및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토론 (강적들)

정윤지 기자
2023-03-18 17:24:44
사진설명: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상민, 김종혁, 김재원, 김민전

오늘 밤 9시 10분에 방송되는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함께 한일정상회담 성과와 당선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알리며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44개월 만에 해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등 전략물자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함으로써 우리 산업계 고통이 굉장히 컸다”고 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이후 군사 정보 분야에서도 득 될 게 하나 없는 상황이었고, 북한이 대륙간탄도탄을 마구 쏘아대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단계는 한참 지났다”고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해법에 이은 한일 관계 정상화 행보는 “대통령이 지지율이 0%가 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굉장히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 의원은 “‘소부장’의 대일 의존도가 심화돼 있던 상황에 우리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의 국산화로 대체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입선 다변화로 오히려 일본이 국내에 우회 투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달려 얻어낼 필요는 없다”며 실제 이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연간 수천억을 지원해 겨우 본궤도 비슷하게 올라온 수준이고 아직 많은 분야에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일종의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된 것을 계속 두는 건 온당치 않다”며 수출규제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수고했다고 할 만큼 일본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것을 받아와야 하는데, 자신이 볼 때는 일본은 싹이 노랗다”면서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일본의 과거사 사과가 충분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강제징용 해법이 나온 직후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피해자라는 것을 밝히며 손자 입장에서 정부의 해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 패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낙마한 후보들과 회동으로 당내 화합에 집중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김기현 대표가 다른 후보들이 얻은 표도 당원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준석 전 대표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몰아낸다거나 또 험지 출마라는 방식으로 목 조르고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신도 당해봤다며 자신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심 일색, 윤석열 당이라고 규정할 정도”라면서 이재명 대표 또한 전당대회에서 절대적 지지 속에 선출되었다는 점을 가리켜 “양당을 넘어 한국 정치권에는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복원을 계기로 향후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은 18일 오늘 밤 9시 1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지 기자 yj0240@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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