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지하 주거 형태를 서울부터 순차적으로 없애고,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적 폭우에 의해 반지하는 열악한 주거 형태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에 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20년 이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하여 258개 단지 약 11만 8천호를 확보하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약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시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순차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반지하 주택 약 1만 3천 호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켰으며, 매년 8천 호 이상이 대상에 포함되어 차차 사라질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8월 말 2차 후보지를 선정하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8월 말 2차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있다. 모아주택은 9월 초까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장기 정책인 만큼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고, 그중 주거약자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의 지원한도액 상향과 함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인근에 주거상향을 위한 적절한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원하는 주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며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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