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진 인턴기자] 보령에서 일어난 청산가리 살인사건의 판결이 났다.
6월30일 대법원 1부는 충남보령에서 자신의 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을 청산가리로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3)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 1심은 무기징역, 2심은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1월, “청산가리를 입수한 경위와 청산가지라 장기간 보관되어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등에 대해 판단이 미흡하다”며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다시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법은 “청산가리가 덩어리 형태로 보존될 경우 16년이 지나도 독성이 유지된다”는 국과수 및 서울대학교 감정결과와 현장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대법원이 제기했던 의문점들을 파기환송 이후 심리를 통해 상당수 해소,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씨가 고령이고 협심증 치료가 필요한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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