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없이 법정에 선 아이들…부모의 통고는 보호인가, 처벌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31일 밤 11시 10분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아이들의 사연을 들여다본다. 가출이나 무단결석 뒤 보호처분을 받고 수용시설에서 생활한 청소년, 자녀를 지키기 위해 통고를 선택했다는 부모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다.
현재 열여덟 살인 유하은 양은 열세 살 당시 영문을 모른 채 성인 남성들에게 쫓겼다고 말했다. 방송에서는 가명을 사용했다. 승합차에서 남자 두 명이 내렸고, 누구를 잡으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뛰었다는 기억이다. 하은이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을 나왔다. 가출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성들에게 붙잡혔고, 승합차에 태워져 낯선 곳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당시 연행 과정과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이야기를 듣는다.
집을 떠난 배경에는 폭력이 있었다. 그러나 하은이가 시설에 들어가게 된 사유는 장기 가출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위험에서 벗어나려던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 통제의 대상이 됐는지가 이번 취재의 출발점이다.
하은이가 도착한 곳은 소년분류심사원이었다. 법원으로부터 소년의 조사를 위탁받는 수용시설이다. 이후 소년재판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그는 외출이 불가능한 보호시설에서 6개월을 지냈다고 설명했다. 하은이는 자신이 왜 붙잡혀야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를 돌아봤다. 낯선 어른들에게 쫓긴 순간부터 시설에 머문 시간까지, 그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의 연속이었다.
제작진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려를 이유로 생활이 제한된 아이들의 경험을 살핀다. 제도의 목적과 실제 수용 과정이 청소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한다.
가출하거나 학교에 무단결석하는 등 일탈을 했지만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아이들이 있다. 그럼에도 범죄 가능성을 사유로 소년법정에 서게 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방송은 그 절차를 거쳐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강제로 수용생활을 하게 된 사례를 다룬다. 이른바 우범소년으로 분류된 당사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집을 떠난 이유보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문제로 다뤄졌다는 것이다.
가출의 배경과 청소년이 겪은 위험, 보호가 필요한 사정은 서로 맞물려 있다. 제작진은 법정에 서기 전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으며, 시설 수용으로 이어진 경위를 따라간다.
보호자나 시설장 등은 ‘통고’라는 절차를 통해 우범소년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취재 과정에서는 이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활용한 부모들이 등장했다. 자녀의 일탈을 더 이상 막기 어렵다고 느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한 부모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통고해 아이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 망가지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다는 절박함이었다. 더 큰 범죄에 연루되기 전에 생활을 바꾸고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를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절차를 택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가정 안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사정과, 외부의 개입에 기대를 걸게 된 배경을 듣는다.
반면 부모나 시설장의 통고로 법정에 선 아이들은 다른 기억을 꺼냈다. 보호받았다는 안도감보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남았다는 반응이다. 가까운 어른의 결정으로 일상이 제한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같은 절차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갈렸다. 부모에게는 위험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으로 남았다.
성범죄 피해를 겪고도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구금된 뒤 수용시설에 격리됐다는 청소년도 제작진을 만났다. 범죄의 피해자였던 아이가 왜 자유를 제한받는 처지에 놓였는지 의문을 남기는 사례다. 방송은 피해를 입은 뒤 필요한 도움과 실제로 받게 된 처분 사이를 살핀다. 해당 청소년이 어떤 경위로 분류됐는지, 당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야기를 듣는다.
위험에 노출된 아이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당사자가 겪은 경험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제작진은 시설에 들어간 뒤의 생활과 남겨진 감정을 함께 들여다본다.
아이를 돌아오게 할 것으로 믿었던 통고 이후 오히려 갈등이 커졌다는 부모의 제보도 이어졌다. 대화가 끊겼고, 일탈이 더 심해졌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례들이다. 수용생활을 마치면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보호처분이라는 절차가 끝나도 가족에게 남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방송은 통고를 결정한 이유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따라간다. 부모의 절박함과 자녀의 반발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어려움이 이어졌는지 살핀다. 제도를 이용한 뒤에도 도움을 구하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이번 취재의 중심에는 우범소년을 둘러싼 상반된 경험이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조치라는 설명,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아이를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는 문제 제기가 맞선다. 하은이의 가출에는 가정폭력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통고를 택한 부모에게는 자녀를 더는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성범죄 피해를 겪은 뒤 수용됐다는 청소년에게는 자신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기억이 남았다.
제작진은 서로 다른 사연을 통해 제도의 목적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함께 살핀다. 위험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내려진 결정이 아이들의 삶에 무엇을 남겼는지, 가족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이들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정과 이후의 삶을 따라간다. 부모와 시설장의 통고, 법원의 보호처분, 수용시설 생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겪은 일을 듣는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법정에 선 청소년과 마지막 수단을 택했다는 보호자의 증언을 나란히 놓고, 보호와 자유의 제한 사이에 놓인 문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1510회 방송시간은 10월 31일 토요일 밤 11시 10분이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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