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의 평온하던 아파트 단지가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7월, 60대 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들을 향해 사제 총기를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총기 소유 및 소지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집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기가 사용됐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와 SNS에 퍼진 총기 제작 영상을 참고해 직접 무기를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 2016년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관계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기 제조 기술은 더욱 은밀하고 정교하게 발전해 왔다. KBS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 제작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의 실태를 심층 취재했다.
현재 사법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일명 '고스트 건(Ghost Gun)'의 확산이다. 고스트 건은 완제품 형태가 아니라 부품을 따로 들여와 조립하거나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고유 일련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련번호가 없다는 점은 범죄에 악용될 경우 수사 기관이 추적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적 60분' 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외 직구 사이트나 암시장 경로를 통해 부품을 밀수입한 뒤 이를 조립하여 치명적인 살상 무기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과거에는 총기 사고가 군인이나 경찰 등 특정 직업군에서 주로 발생했다면, 현재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반인이 생활 주변의 물품을 무기화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추적 60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세관에서 적발된 중국산 불법 총기류만 5,735정에 달하며, 군산항에서만 2,000정 이상이 적발되는 등 밀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총기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권총을 직접 제작해 판매한다는 업자와 접촉을 시도했다. 해당 업자는 제작진에게 "해외에서 밀수한 부품으로 총 몸체를 만들고,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화약식 타정총에서 화약을 추출해 실탄을 제조한다"고 설명했다.
업자가 설명한 방식은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타정총 업계 관계자 역시 "해당 방식은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나 충분히 제작 가능한 방법"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단순히 위협용 모형이 아니라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실제 무기가 거래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추적 60분'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불법 거래가 실제 물품 배송까지 이어지는지, 판매업자의 실체는 무엇인지 끝까지 추적하여 그 위험성을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다.
사제 총기뿐만 아니라 정식 인가된 실탄 관리 체계에서도 심각한 구멍이 발견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용 실탄이 외부로 불법 유출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수사 결과, 한 지역 체육회 사격팀 감독이 훈련용으로 지급된 22구경 실탄을 빼돌려 과거 국가대표 사격팀 감독을 지낸 스승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의 발달은 범죄의 수단마저 진화시켰다. 2022년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당시 사용된 무기 역시 3D 프린터 기술 등을 활용해 만든 사제 총기였다. '추적 60분' 취재 결과, 국내에서도 3D 프린터 도안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불과 몇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권총 설계도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특수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 재질의 총알과 총기 부품까지 제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제는 이러한 도안 공유와 정보 확산을 막을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해외 플랫폼에 서버를 둔 경우 국내법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규제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법적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적 60분'이 살펴본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더 이상 '총기 청정국'이라고 자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인터넷에는 총기 제작 영상이 넘쳐나고, 부품은 세관의 눈을 피해 밀수입되며, 3D 프린터 기술은 누구나 무기 제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관리 사각지대에서 만들어진 사제 총기는 언제든 우리 이웃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 감사에서 불법 총기류의 급증세를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규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추적 60분'은 사제 총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입법적 보완과 철저한 단속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을 알릴 예정이다. '추적 60분' 1432회 「불법 사제 총기, 대한민국을 위협하다」 편의 방송 시간은 21일 금요일 밤 10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