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미국 출장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 조치를 내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국회의 지적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식 일정이 끝난 뒤 박 위원장은 미국에 더 머물며 개인적인 업무를 진행했다. 후반부 일정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했다는 것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의 설명이다.
국회 문체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출장과 관련해 문체부에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민간위원이 공무 목적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공적인 일정과 개인 또는 소속 기업과 관련된 일정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지원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출장 과정에서 여비 집행과 일정 조정 등 관련 절차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식 공무가 끝난 뒤 이어진 개인 일정에 대해서는 귀국 항공편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박 위원장이 직접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이 비상근직인 만큼 공무 일정 이후 개인 일정을 이어가는 것이 별도의 사전 승인 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비상근이고 급여도 없는데 공무가 끝난 뒤 사비로 쓴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이냐”, “개인 일정 비용을 본인이 냈다면 문제가 될 게 있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박진영이 국비로 사적인 일을 처리할 이유가 있겠느냐”거나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과 비교하는 의견도 내놨다.
다만 문체위가 직접 문제로 삼은 부분은 박 위원장이 개인 일정을 소화했다는 사실이나 사비를 사용했다는 점 자체는 아니다. 공무 출장과 민간위원의 개인 일정 또는 소속 기업 관련 일정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원단 역시 이를 두고 향후 유사한 업무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보다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주의’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령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박진영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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