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한다.
서울시는 올해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8개월 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61%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급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86%(3,591세대→6,694세대)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면 연말까지 약 63곳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발표 당시 목표치로 제시했던 ‘2026년까지 총 3만 호 주택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현재까지 추진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 38개소도 순항 중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아타운‧모아주택의 개념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층수제한 폐지, 노후도 완화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기준을 완화한 것이 사업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고, 투기수요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주민갈등,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특히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차단하고,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모아타운 추진 시 주거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투기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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