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과 관련해 “이것은 정의가 아닌 집단적 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행 청소년의 희망을 꺾는 비정한 대한민국. 조진웅의 은퇴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조진웅의 삶은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방황하던 소년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대배우로 성장했고,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로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소년 시절의 상처를 다시 파헤쳐 도덕의 이름으로 재판정에 세웠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단숨에 무효로 만들었다”며 “한 번의 잘못이 평생의 낙인이 된다면 ‘갱생’이라는 개념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분위기가 청소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한 번 비행하면 끝’,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절망은 다시 방황을 부르고, 배제는 또 다른 비행을 낳는다. 진정 사회 안전을 고민한다면 성공한 갱생의 사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닌 폭력”이라며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는 사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조진웅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에게 좋은 길잡이이자 모델”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처리를 이미 받은 사안에 한해서는 반드시 평가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가.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공적 영역에서 활동해온 사람이면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검증을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인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조진웅은 고교 시절 범죄 이력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인 뒤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배우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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