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부동산 정책의 한계·대책은?

15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뒤 달라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초강력 규제에 멈춰버린 시장 ‘역차별’ 주장하며 집단 반발

10월 15일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대출 규제 강화까지 세 가지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며 강력한 압박이 시작됐다. 10월 초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주간 거래 건수는 평균 2~3천 건을 넘겼지만, 대책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 예상치 못한 전면 규제에 매물은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실수요자들도 눈치보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은 사실상 멈춰 섰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면 적용으로 인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노원,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지역 등에선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이 지역에서 일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한 마디로 셧다운 된 것 같다”며 요즘 같은 분위기는 처음 겪는 일이라 전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반대 서명을 시작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토허제’ 확대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이번 대책의 가장 강력한 한 수로 꼽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해당 구역 안에서 주택을 사고팔기 위해선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입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른바 ‘갭투자’를 막으려는 조치였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년 4월 결혼을 앞둔 30대 남성은 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 모두 매물이 급감하며 살 집을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그나마 나온 매물도 이전보다 호가가 올라 선택의 폭이 줄어버린 상황.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맡는 일선 구청에는 갑작스런 정책 시행으로 혼란스럽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한계와 대책은?

10.15 대책 이후 가팔랐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꺾이면서 단기 과열 양상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대책 발표 직후 잇따라 불거진 고위 당국자들의 고가 아파트 논란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과 함께 성난 민심에 불을 지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 15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3%로 절반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에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SBS ‘뉴스토리’는 15일(토) 오전 8시에 방송된다.

한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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